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력구조 포함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국회주도' 등 개헌 3대원칙 제시
분권형대통령제, 연동형비례제 제안
코드·낙하산 적폐 … 청와대 개혁 주문
2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분권과 협치는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내야 한다"면서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는 것은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짓는 국회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이라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언제든지 탄핵과 같은 엄격한 절차가 아니더라도 국회의 불신임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진다"면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시기와 관련해서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를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로 비판하면서 '신적폐'로 규정했다. 비정규직대책, 최저임금인상, 탈원전 정책,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친람하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방식 그 자체에 있다"면서 "청와대 내에서도 소수의 핵심측근들이 좌지우지 한다는 '청와대 안의 청와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민정수석이 장관들 대신 UAE원전, 최저임금,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비대한 조직과 독단적인 운영방식에서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청와대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 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책임총리 책임장관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 근로장려세제(EITC),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수당 숙식비를 포함시켜 반발하는 노동계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견디지 못하는 30인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다면 몇 년만이라도 유예해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