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5일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의 추진방향을 밝혔지만 반쪽 돌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인·장애인과 더불어 취약계층인 아동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의 총체적 돌봄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번 추진방향 발표에서 빠졌다. 범정부적으로 저출산문제 해결에 나선 문재인정부로서는 뜻밖의 발표다.

또 노인·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강관리가 질병발생 이후 영역에 한정되고 있어 무늬만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에는 노인 장애인을 위주로 잡혀져 있다. 아동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중증소아환자 지원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노인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의료, 복지 영역의 자원을 통합연계해 지원하겠다는 방향은 이전 보건복지정책에 비해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는 '좋은' 정책추진이라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노인 장애인 인구가 2017년 약 876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7%이고 2026년에는 22.9%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의료복지영역이 중복지원되거나 연계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점인 고려하면 큰 보건복지제도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돌봄서비스 확충 과제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2017년 노인의 8.0%에서 20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

2019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이동외출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서비스를 확충한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를 보면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올해 9월) 시범사업을 추진해 재가 취약계층 건강권을 보장 강화한다.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등 예방 및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을 감소시킨다.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퇴원계획 수립 등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간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 이후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주거지원 등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한다.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요양병원에서 만성 중증질환자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중증환자 감염예방 환자안전 등에 대한 수가를 개선한다.

또한 읍면동에 커뮤니티케어 담당인력을 배치해 돌봄서비스 종합 안내 및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민간복지차원 기능 및 연계를 강화한다.

하지만 이번 커뮤니티 추진방향 수립에서 취약아동 관련 내용을 잡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돌봄체계에서 큰 구멍으로 생겼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가 필요한 위기 아동에 대한 돌봄계획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아동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건강 양육 보육 교육 등은 지역사회 지원과 자원의 연계 없이 부모들이 도맡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예방과 권리 신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지혜를 모아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에 담지 않은 것은 의외다.

그리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의 재가 의료지원이나 건강생활관리를 위해서도 지역사회 주치의제적 의료지원체계가 받드시 필요하다.

이에 이번 커뮤니티 추진방향에서 모호하게 표현된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추진'을 주치의제도 도입이라는 분명히 계획으로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부회장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이번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발표 내용을 보면 돌봄과 보건의 연계방안이 매우 취약하다.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왕진 방문 임종 관리에 참여할 일차의료 인력확보와 교육훈련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며 "재택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도 재택의료에 참여하는 의료인과 기관 확보, 지역사회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인력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