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한 방침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5.16군사정변이라는 과오가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선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훈장 추천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르면 26일이나 7월2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공개검증만 10일 이상 걸리는데 비해 정부는 장례기간을 감안해 긴급포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김 전 총리 빈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JP에 대한 훈장추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무궁화장으로 결정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가운데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이다.

절차는 행안부장관이 공적심사위원회 통해 추천하고 추천한 것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려서 통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면 확정된다.

앞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아산병원 빈소를 찾아 "한국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셨던 공적을 기려 정부로서 소홀함 없이 모실 것"이라며 "훈장 추서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히 논란이 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다고 하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DJP연합으로 인해 JP에 대한 은원은 정리한 것이라는 평가다.

한국당은 당 내분이 더 급해 JP를 챙길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훈장 추서에 대한 반대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뿌리가 같은데다 JP의 최측근인 정진석 의원이 장례식을 챙기고 있다.

찬성 목소리가 대체로 크지만 반대하는 입장 또한 만만치 않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훈장추서는 이후 과제임을 강조했다.

민중당은 "독재 권력에 부역하면서 역사 발전을 발목잡은 인물에게 훈장 수여는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훈장수여 반대' 청원란까지 생겼다.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과(잘못)가 크다는 것이 문제"라며 "국민의 의견을 물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라고 무궁화장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이윤영 전 총리를 비롯, 노신영, 강영훈, 정원식, 이회창 전 총리 등이 받았다. 하지만 2번이나 총리를 지낸 고건 전 총리나, 이수성 전 총리는 아직 받지 못했다. 민주당 현역 최다선인 이해찬 전 총리나 최초의 여성총리인 한명숙 전 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황교안 전 총리 역시다.

무궁화장은 총리 외에도 수여된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나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무궁화장 대상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자는 총 809명에 이른다. 대통령이나 우방국 원수에게 주는 무궁화대훈장은 모두 133명에게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