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산 광양만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관리 실적이 20년째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관리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오존 농도가 오히려 나빠지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개별 도시별 대기관리가 아닌 권역별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성과를 해당 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19일 녹색연합은 부산권, 대구권, 광양만권역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실천계획 추진실적'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수도권 외 지역의 대기관리를 위해 부산권, 대구권, 광양만권역에 지정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해서도 환경부 스스로 '그 효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며 "환경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1999년부터 시행, 2005년과 2015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2번이나 바꾸면서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이 각 지역 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양만권과 부산권 등의 오존 농도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었다. 광양만권인 여수의 경우 오존농도가 2011년 0.085ppm에서 2016년 0.119ppm으로 높아졌다. 부산권인 김해 역시 2011년 0.028ppm에서 2016년 0.111ppm으로 악화됐다.

녹색연합은 "수도권 외지역의 대기 관리를 위한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별 도시로 대기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할 뿐 아니라 현재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평가, 사업 개선 등 전반적 시스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똑같은 대기환경규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 권역마다 제출하는 평가보고서의 틀도 내용도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며 "이는 환경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실천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피드백 체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