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2018-09-04 11:56:02 게재

'김부겸 재심 무죄' 이영진 추천

바른미래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영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사진)를 3일 추천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헌법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25년간의 법조인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며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충남 홍성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1993년부터 법관으로 근무 중이다. 국민 기본권 분야의 폭넓은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재판을 담당하면서도 재판심리나 판결문의 작성 시 헌법적 시각과 기본권 보장의 측면을 많이 고려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의 삶을 그린 영화 '자백'의 실제 주인공 김승효씨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공권력 남용방지와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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