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가운데 전기자동차와 리튬 2차전지,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4개 품목에서 우리나라가 수출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서도 독일, 일본, 중국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 핵심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국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예정처가 내놓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품목에 대한 주요국의 국제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중 전기자동차 등 4개 품목에서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지능형로봇, 전기자동차, 첨단의료기기, 항공우주, 리튬 2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깊고 국제 수출실적 비교가 가능한 7대 품목을 선정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과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해 주요국가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했다.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제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세계 전체 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해당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사이의 비율로 특정상품의 비교우위를 보여준다.

예정처는 세계 수출시장에서 5위를 차지하는 국가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그 보다 높으면 고시장점유율, 낮으면 저시장점유율로 설정하고 무역특화지수는 -1에서 +1까지 구분해 대상품목을 '고점유율·수출특화', '고점유율·수입특화', '저점유율·수출특화', '저점유율·수입특화' 등 4개로 유형화했다. 이 가운데 '고점유율·수출특화'에 해당하면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 특화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고수출경쟁력 품목은 전기자동차, 리튬 2차전지,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4개였다.

미국은 전기자동차와 첨단의료기기, 시스템반도체, 항공우주 등 4개 품목에서 수출경쟁력이 있고 독일은 지능형 로봇, 항공우주, 전기자동차, 첨단의료기기,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5개 품목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일본은 지능형 로봇, 전기자동차, 리품 2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등 5개 품목이, 중국은 리튬 2차전지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2개 품목이 각각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전기자동차에서 수출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독일, 미국, 일본 등과 경쟁하고 있어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개발 분야의 R&D 투자를 강화하고 관련법 규제를 완화해 제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본, 중국과 경쟁하는 리튬 2차전지에서는 에너지 밀도를 향상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중국, 미국과 경쟁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저전력·초경량·초고속 반도체 개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중국과 경쟁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는 웨어러블 등 차세대용·복합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R&D 및 소재 R&D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아울러 수출경쟁력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도 R&D 투자와 수출확대 지원을 강화해 고수출경쟁 품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