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포용성장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홍 후보자는 '(일부 부작용에 대한)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미세 조정'이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실제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 2020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은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 역시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유세는 꾸준히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춰 전체적인 세부담의 균형을 맞춰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속도 빨랐다" = 홍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기조하에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던 정책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여러 가지 지표와 지불능력을 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고시하는 절차로 결정된다.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고 2020년 최저임금부터 바뀐 기준대로 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와 관련, 홍 후보자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먼저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한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큰 틀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효과, 내년부터 가시화" =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해왔지만, 소득과 경기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말'을 언급했지만, 이후 당정청은 '내년 초'를 지목한 바 있다. 소득주도성장 효과에 대한 정부 공식입장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카카오의 카풀(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해 "설득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카풀 제도를 도입하면 기존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가 침해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하는 상생으로 가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기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 역시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도기적으로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을 맞춰온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의무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 있을까 = 홍 후보자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선 등록 의무화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의무화했을 때 임대료 급등이나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이 있을 수 있다"며 "1~2년 동향을 보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주면서 다주택자들의 등록을 유도했다. 하지만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고 매물 실종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혜택을 일부 축소했지만, 등록 의무화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홍 후보자는 9·13대책 이후 상황에 대해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방향이 맞았다고 보고 당분간 이런 기조를 견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정책도 대출 규제 등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그동안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등 추가 공급대책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란 게 홍 후보자의 인식이다.

홍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에 대해서도 "낮은 보유세 부담은 조세 공평성 훼손, 소득 격차 심화,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화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국내 보유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앞으로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9.2%인 조세부담률이 내년엔 20.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OECD 평균인 25.1%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