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2024
2022년 기준 사회재난 피해액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이태원 참사 등 여파로 7조1500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000억원에 못미쳤던 2021년보다 10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조금 줄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전히 1위였다. 노인 1인 가구 수는 지난 10년간 80% 급증했다.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 넘게 늘었으며, 만 19세 이상 국민 100명 중 3명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책자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각종 사회재난에 따른 사망자(실종자 포함) 수는 2만6576명으로 전년(5063명)보다 5.25배 늘었다. 특히 2021년 6836억원이었던 사회재난 피해액은 1년 만에 7조1501억원으로 10.46배 급증했다.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대형사고 화재 해양오염 질병 산불 등을 말한다. 통계청은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1.3%를 기록, 기획재정부가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25일 한국은행 속보치가 나오자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회복 경로의 본격 진입을 알리는 청신호”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 성장률 속보치에 대통령실·정부가 별도 브리핑을 개최한 것은 이례적 일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반도체 ‘반짝 호황’에 편승한 1분기 성장률이 연말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일시적 깜짝 성장률’이란 전망이 오히려 많다. 더구나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실물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정부가 성장률 발표 이튿날인 26일 열린 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핵심주제를 ‘물가’로 잡은 것도 이를 의식해서다. ◆이튿날 차관회의 핵심주제는 물가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이날 회의에서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4.25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3%로, 연간 물가상승률은 2.5%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MRO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같고 한국 정부(2.2%)와 한국은행(2.1%)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AMRO는 이러한 내용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 때문에 최근의 중동사태 확산 등의 여건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AMRO는 아세안+3(한중일)국의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됐다. 보고서에서 AMRO는 “2024년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2023년(1.4%)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들의 ESG 경영실천과 공정위의 반독점규제활동이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범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도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주최한 제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 서 ‘2024 공정거래 정책방향: ESG와 공정거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ESG와 공정거래 규범은 ESG 경영실천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밀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그린워싱 대응,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ESG 실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시장의 상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관련 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가 다층적인 공급망 관리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성장률과 관련, 한국 경제가 성장경로로 복귀를 알리는 청신호라고 자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IPEF 공급망 협정 이행 및 활용 계획 △2024년 IPEF 추진 계획을 논의·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전기 대비 +1.3%)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도 있지만, 오랜만에 우리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주도 성장을 달성한 점 △수출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했고 △균형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자평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가 마주한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
04.24
통계청이 내·외국인을 따로 먼저 추계하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을 추진한다. 향후 인구 변화를 예측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은 현재 총인구를 예측한 뒤 이를 다시 내·외국인으로 세분화하는 ‘탑 다운’(Top-down) 방식을 쓰고 있다. 이를 뒤집어 내국인과 외국인 인구를 각각 정교하게 추계한 뒤 합쳐 총인구를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달 이런 내용의 ‘장래인구추계 출산력 및 시도 인구추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통계청은 “합리적인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장래인구추계의 정확성·활용성 요구가 증대됐다”며 “최근 저출산, 비혼·만혼 영향으로 출산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 출산 행태를 반영한 출산율 추계모형의 개선 필요성이 늘었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작성에 활용될 예정인 이번 연구에서는 출산력 추계 모형을 개선한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 별도 추계
식품가격 상승에 이어 중동분쟁 확대로 환율·유가까지 뛰면서 정부의 2%대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총선 전까지 억눌러 온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널려 있다. 모두 물가상승 압력요인이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아직까지 2%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도 한국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아 주목된다. ◆“근원물가는 2%대” =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내 먹거리 물가가 농산물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올해 2월 기준 농산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20.9% 올랐다. 하지만 3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2.4%로 전년 같은 기간(4.7%)보다 2배 가까이 떨어졌다. 기재부 관
04.23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경제정책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국회 상황을 고려해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어,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 정책기조와 달라 =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야당의 추경편성 요청은 윤석열정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 방식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했던 미국 워싱턴 D.C.에서 여러 차례 한국 기자단에 ‘약자 지원이 먼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통신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조사 대상의 법 위반 혐의점과 과정 등이 담겼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은 조사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동통신 3사는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번호이동 실적이 기존 점유율보다 떨어지면 이를 회복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 1년을 넘긴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분야에서 자율규제 방안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분야에서 방문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23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사이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 서면 이행점검과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플랫폼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소상공인 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함께 마련했다.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 3가지를 골자로 한다. 입점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중동 사태의 전망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 불확실성에 대응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4년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이다. 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최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인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정치ㆍ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동발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4.22
경기침체에 1분기 영업이익 45% 급감 … 내수 위축에 유류세 정상화 쉽지 않아 지난해 50조원대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 세수전망에 먹구름이 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낼 법인세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여기에 국제유가 오름세 탓에 당분간 유류세 인하조치를 중단하기도 쉽지 않다. 고물가에 내수 상황도 좋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세수전망도 밝지 않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가까이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을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는 올해 7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봤다. 작년 예산안보다 27조3000억원(26.0%)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1분기까지 기업 상황은 낮춰잡은 정부 전망치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12
지난해 50조원대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 세수전망에 먹구름이 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낼 법인세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여기에 국제유가 오름세 탓에 당분간 유류세 인하조치를 중단하기도 쉽지 않다. 고물가에 내수 상황도 좋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세수전망도 밝지 않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가까이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을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는 올해 7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봤다. 작년 예산안보다 27조3000억원(26.0%)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1분기까지 기업 상황은 낮춰잡은 정부 전망치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기업 705개의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
정부가 과일 가격을 낮추기 위해 투입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한 달 만에 소진되고 있다. 예산항목 중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이미 70%가 소진됐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추가 예산 편성을 논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무제한·무기한 연장하라”고 한 바 있다. 정부부처 일각에서는 ‘공급이 한정된 농산물 가격을 내리기 위해 재정을 무제한 쓰는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예산 959억원 중 70%가 소진됐다.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단가를 보조해 도매가를 낮추는 데 쓰인다. 쿠폰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직접 낮추는 ‘할인 지원’과는 또 다른 방식이다. 같은 날 기준 할인지원 예산도 총 680억원 중 40%가량이 집행됐다.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을 낮추는 데 재정을 투입하는 주된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지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 후기를 작성한 쿠팡을 이르면 내달 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며 “임직원이 PB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PB상품을) 올린 행위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2년 쿠팡이 직원들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PB상품 판매를 늘린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순쯤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위원장은 쿠팡의 유료 멤버십 가격 인상을 제재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
04.19
총선이 끝나자마자 추경 편성과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야당과 기획재정부가 맞섰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날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는 좀 더 민생에 있다”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어느 때보다 복지, 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추경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 “추경 편성 필요한 시기” =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적어도 1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민
04.18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악재가 본격화하며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는 넘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수입물가는 상승폭을 더 키워 향후 물가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까지 급등하며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이 공동대응을 거론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초 과일과 농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폈던 정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총선 이후 가공식품을 비롯해 공산품,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 압박이 심화될 수 있어서다. ◆계속 오르는 수입물가 =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37.85(2015=100)로 전월(137.24)대비 0.4%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3월 수입물가 상승의 이유는 국제유가였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2월 배럴당 80.88달러를 기록했지만 3월에는 84.18
한미일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회의에서는 원화와 엔화 가치의 하락과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 최근 경제·금융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대북·대러 제재 등 기존 3국 정상 간의 논의가 이뤄졌던 의제도 향후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열고 3개국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을 최초로 채택했다. 이번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다. 한미·한일 등 양국 간 이뤄졌던 협력을 3국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당시 정상 간 논의를 점검하는 것이 회의의 기본 성격인 셈이다. ◆변화된 경제상황에 공감대 = 3국 재무장관들은 그동안 변화된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공감대로 확인했다. 원화와 엔화의 평가 절하가 대표적이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04.17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개월 만에 0.6%p 상향한 2.7%로 수정했다. 다른 주요국들의 전망치도 상향조정했다. 반면 1분기에만 미국에 300억달러 이상을 수출한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직전과 동일한 2.3%로 유지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직전 1월과 동일한 2.3%로 전망했다. 한국은행(2.1%)과 기획재정부·KDI·OECD(2.2%) 전망치보다 0.1~0.2%p 높은 수치다. 반면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3개월 만에 0.6%p 올렸다. 지난 1월에도 직전 전망치(지난해 10월·1.5%) 대비 0.6%p를 상향했던 것을 고려하면 6개월 사이에 1.2%p를 올린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성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미국 성장 영향력 제한적” =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한·일 두 나라의 경제수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났다. 양국은 최근 양국 통화의 가치하락(절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최근 양국 통화의 가치하락(절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최근 중동발 위기와 미국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7거래일 연속 오른 환율(원화가치 절하) 상승분은 16일 장중 고점(1400.0원·서울 외환시장) 기준으로 총 52.90원, 3.93%에 이른다. 엔화 역시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다. 엔화는 뉴욕 시장에서 1달러당 154.45엔까지 하락해 1990년 6월 이래 거의 34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최 부총리와 스즈키 장관은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실상 ‘양국의 공동 구두개입’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라
![[전환기 노동정책] “인구대응, 노동공급 확대보다 부문·유형간 불균형 완화 우선”](https://wimg.naeil.com/paper/2024/04/26/20240426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