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군 공항 이전' 동상이몽

2019-01-10 11:27:37 게재

전남도 "민간공항부터 통합"

광주시 "군 공항 조기 해결"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광주 군 공항 이전문제를 놓고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전남도는 민간공항 통합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광주광역시는 군 공항 이전문제 조기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은 군 공항 이전문제와 관계없이 2021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간공항 통합은 지난해 상생협약 당시 다른 조건 없이 하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2007년 무안국제공항 건설 당시부터 광주공항과 통합하기로 했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입장은 다르다. 군 공항 이전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지난해 상생협약 당시 민간공항이 전남으로 이전하면 군 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데 양 지자체가 공감했다"면서 "만약 군 공항 이전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우려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전남도의 역할에 대한 양 지자체의 입장도 다르다. 전남도는 '중개자', 광주광역시는 '적극 협력자'로 역할을 규정한다.

전남도가 '중개자'를 자처하는 근거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특별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광주시 사업인 만큼 전남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설명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의 역할은 공문 전달 등의 중개자 역할에 불과하다"면서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전남도의 입장을 내놓으라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적극 협력자'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는 상생협력 안에 있는 '전남도는 군 공항 이전에 적극 협력한다'는 조항에 근거한다. 전남도가 적극 협력키로 한 만큼 중개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편 양 지자체는 지난해 8월 20일 전남도청에서 민선 7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 △광주 군 공항 이전 협력 △한전공대 설립 등 9가지 신규 협력과제를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합의했었다. 현재 국방부는 전남 영암·무안·해남·신안 등 4개 군 6곳에 대한 군사작전성 검토(타당성 검토)를 끝냈지만, 무안군 등의 반발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절차를 미루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광주시가 총 5조7480억원을 들여 15.3㎢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 8.2㎢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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