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2024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의 중간 성적표를 예상보다 빨리 발표했다. 카드가 나온 지 3개월만이다. 이용현황을 분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일단 기후동행카드 누적 판매량이 100만장을 돌파한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다만 승용차 운행량은 하루 1만1000대 감소하고 온실가스도 2달간 3600톤을 감축했다는 것은 ‘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가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는 K-패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기반한 더 경기패스와 인천의 I-패스도 조만간 시행된다. 이제 교통할인카드도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 K-패스 기반 교통할인카드 5월 시행 ‘기후동행카드’는 오세훈 민선 8기의 대표상품이다. 오 시장은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약자와의 동행’에서 찾는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보수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
03.27
여야 정치권이 22대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도권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메가시티와 철도 지하화, 광역급행철도망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해 지역소멸을 앞당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의 전망대로라면 총선 이후가 더 문제다. 국가균형발전 공약은 사라지고 수도권 개발 공약만 판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수도권 표심 잡기 급급, 구색 맞추기 그친 지방공약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확장론(메가시티)이 시발점이었다. 서울확장론의 요지는 서울특별시에 인접 도시를 편입하자는 것이다. 여당에 불리한 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서울확장론은 방향이 잘못된 공약이다. 그간 메가시티는 지방 도시들의 생존전략이자 수도권 분산전략으로 사용돼 왔다. 지난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생존의 전략으로 거론됐다. 지금도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돈과 사
01.31
우리나라 자치단체에 수도 서울을 제외하고 '특별'한 광역자치단체가 나타난 것은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부터다. 그 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12.28
2023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조항을 넣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균형발전이 명분이다. 역대 보수정권이 '분권과 균형발전'에 인색하고 '집중과 효율'을 중시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시
11.22
지난 17일 행정전산망 먹통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입었을 피해규모는 현재로선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제 때 민원서류를 떼지 못해 부동산·금융거래에서 재산상 피해를
10.26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통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비주류 수도권 단체장이라는 점이다. 차기 대선주자로도 꼽히는 두 사람은 실리에도 능해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극단인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전환기 노동정책] “인구대응, 노동공급 확대보다 부문·유형간 불균형 완화 우선”](https://wimg.naeil.com/paper/2024/04/26/20240426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