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 과제가 됐다.

지금 문재인정부는 현금지급으로 이뤄지는 아동수당 도입과 노인기초연금·장애인연금 확대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과 같은 사회복지인력의 실무역량에 의존하는 통합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인력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한국 복지제도의 성공을 가르는 주요한 열쇠가 된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이끌고 있는 오승환 협회장(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과 개선점 등을 16일 물었다.

오 회장은 "사회복지사들이 국가복지 정책과 제도 개선에 기여하도록 협회가 그 통로를 마련하고, 복지정책을 원할히 수행할 있는 전문성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오 회장은 "복지사가 어느 기관에 일하든 복지활동을 한다면 단일임금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협회장이 된 후에 협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사회복지사 회원들이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 그동안 하나로 묶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다보니 협회가 우리 편인가 회원들이 의문을 제기해 왔다.

요즘은 협회가 회원들을 위해 힘쓰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여가부 시설 다 사회복지사들이 일하고 있다. 그 동안 이 분야에 무관심했다. 그런 곳에 활동하는 복지사 경우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사업으로 진행한 것은.

1998년 사회복지 영역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52시간 이상 일해도 상관없는 직종으로 정해져 있었다. 작년에 특례업종 폐지 활동을 해서 3교대가 가능한 직종이 됐다. 현장에서 1만5000명이상 사회복지사가 채용되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처우와 관련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전국대회에 참석해 5년 안에 최소 (단일일금체계)가이드라인도 못 받고 있는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10만명 회원이 가입된 협회의 사회적 존재감을 못 느끼겠다는 의견이 많다.

지금까지 장애인은 장애인단체, 복지관은 복지관단체들이 해당 분야를 담당해왔다.

협회는 전국적인 사안, 근로조건 개선 같은 사업 등을 중점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

대선 국면에서는 복지대통령만들기운동, 복지국가총연대회의 활동을 했고, 후보는 안왔지만 정책의장이 와서 정책토론회하고 민주당하고 정책연대를 했다.

6월14일 7000명 범사회복지계 정책결의대회를 최초로 연다. 문재인정부가 포용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결의를 다질 것이다.

협회의 위상과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에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다.

■ 지역에 따라 기관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가 열악한 곳들이 있어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현재 장기요양을 사회복지영역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장기요양을 제외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하면 어느 분야 어느 지역 상관없이 동일노동에 대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이미 서울 제주 부산에서 실행하고 있다. 인천 대전 울산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이양사업은 지자체장 책임이니까. 지자체장이 도입하겠다하면 단일임금이 가능한데 국비시설은 중앙정부 책임이다. 가이드라인이 안맞게 된다.

국비시설도 장애인시설 자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따라 다르다. 이것을 일치시켜야 한다. 대통령 공약에서도 받아들여서 장관이 5년 안에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협회의 노력은 지역의 수준을 중앙의 수준을 맞춰보자 하는 것. 전국 어디든 사회복지사는 동일임금을 갖게 해야 한다. 국회에서 예산작업을 하는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이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있어 사회복지사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의료 요양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에 있어 그 역할이 중요한데, 간호계와 역할 논란이 있어 보인다.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은 보건도 복지의 한 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별 충돌이 안된다고 보는데, 간호영역에서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다.

통합돌봄연계 코디네이터 활동은 사회복지사가 하는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간호협회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협의를 통해 각자 하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의 모델링이 필요하다.

■ 치매안심센터나 커뮤니티케어를 지역에서 담당할 주체가 사회복지적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 설치하다 보니 그렇지 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직을 하는 사람들이 행정 서류에 빠져 들 수 있어 국가주요복지정책을 지역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배치하고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민간전문가를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통합돌봄에서 병원에서 지역으로 통원시키는 활동을 사회복지사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병원에서 가족상담을 하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은 수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제 역할을 실천할 수 있게 직무능력과 환경을 갖추게 돕는 것이 협회의 과제인 것 같다.

■ 새로운 제도를 복지사들이 수행할 수 있게 협회는 어떤 일을 하나.

의무적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복지사는 매년 8시간 직무교육을 보게 돼 있다. 9만8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 교육과정에서 특별과정, 정책과정이 있어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8시간에 많은 내용을 교육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양한 보수교육을 감당하려면 협회 역량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허술함(실습기간 짧음과 부실, 인터넷강의 등)으로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개선책이 있다면.

한국 사회복지사 교육 시스템은 전세계와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대학원에서 전공하거나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교과목을 14과목을 온라인, 평생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하고 실습을 120시간 진행해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동남아 일부 국가도 최소 300시간이상 실습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신규지침개정안에 14과목에서 17과목을 하자, 실습은 최소 180시간을 하자. 이런 안을 내고 있다.

올해 2월에 자격증 취득자가 100만명이고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최대 30만명 정도. 이 때문에 자격제도 개편은 협회의 핵심사업이 된다.

현재 5년마다 자격보수교육을 하자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새로운 규제가 되니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 실질적인 자격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일부 복지기관에서 활동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조직하고 있다. 활동하지 않고 있는 동네의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돌봄정책이 되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노인일자리 차원에서도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재인정부가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보편복지에 가깝다. 우리나라 복지수준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한 나라의 복지수준은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지난 3만불 소득수준이였을 때 지출했던 복지비용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 낮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지를 위해 세금을 내자고 하면 국민의 동의가 많지 않다는 것. 국민의 인식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다.

연말이 되면 교체되는 보도블록을 봤다. 해외연수 가는 것을 봤다. 이런 불신 때문에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국민들은 세금을 더 부담할 능력이 있다. 정부는 세금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국민에게서 얻어야 한다. 국민도 세금은 내지 않고 복지만 더 요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아주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오 회장이 그리는 복지국가상은.

국민이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국민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국가인 것 같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키웠는데 요즘 아이들은 집안에서 다 돌보기가 어렵다. 공공보육시스템 같은 게 만들어 지고 청년들의 삶이 힘드니까 청년들을 지원하고. 지금 어른들이 나이 들어 지역에서 편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 복지국가가 아닌가 싶다.

■ 이외 한국 복지관련 하고 싶은 말은?

협회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 복지국가 담론이나 운동을 협회가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복지측면에서 보면 미국식 사회사업은 전문가주의로 국가노력보다 민간이 강조된다. 영국·스웨덴식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것이 통합돼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활동을 중시했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국가의 활동을 더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