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 나는 신종투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불가능"

2019-04-10 11:06:19 게재

"임명시 의회와 전면전"

한국 '제2의 이유정' 공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에 앞서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거액의 주식을 문제삼아 '부적격' 의견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자는 부부 전 재산 가운데 83%에 달하는 35억4000여만원이 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가 한 건설사의 재판을 맡으며 해당 업체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들 부부가 개업공개를 추진 중인 비상장 업체의 주식을 다량 구매한 점 등이 불거져 이해충돌 및 내부자거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가)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질이 의심된다"며 "이 분에게 헌법재판관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관련 의혹을 들며 "한마디로 억소리 나는 신종 투자 방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행위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연철(통일부장관)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임명강행에 이어서 이미선 후보자마저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의회와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2017년 8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의혹으로 낙마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집중공세를 예고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문회 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주식 3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평균적인 정서와 멀다"며 "청문회에서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자진사퇴를 권고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그정도 주식거래를 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은 이 후보자에게 있다"며 "그런데 묵묵부답이고 자료도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전날 "부부가 거액의 돈을 코스닥 등록업체에 불과한 건설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에 상당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이완영 의원 역시 "공직자로서 많은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적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대박을 내지 못했다 해도 이유정 후보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문제가 2년 전 낙마한 이유정 후보자와 이미선 후보자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유정 후보자 사례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는지는 모르겠다"며 "후보자가 주식을 사고 판 것은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이니 당사자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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