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대응에 7조3천억원 투입

2019-08-16 10:28:17 게재

국토부, 전국 지자체 조사

실효대상 43.5% 공원조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7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조사결과, 내년 7월 실효되는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2023년까지 지방예산과 지방채 7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효대상 공원부지 363.3㎢(1766개소) 중 158㎢(43.5%)가 공원으로 조성되고, 115.2㎢(31.7%)는 해제된다. 나머지 90㎢(24.8%)는 국공유지로, 해제하지 않고 실효를 유예할 예정이다.

해제되는 부지도 공원기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경사도.표고.공법적 제한 및 지리적 위치 등으로 인해 해제돼도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지방채 이자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 지자체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자체 대응방안을 보면, 지자체가 직접 매입하는 곳이 103.5㎢(65.5%, 474개소),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는 곳이 30㎢(19.0% 70개소)다. 24.6㎢(15.6%, 79개소)는 도시계획적 관리 와 국고를 연계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지자체 중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가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실효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률),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공원예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원조성계획률은 제주(100%)가 가장 높았다. 뒤이어 광주(91%) 부산(81%) 인천.전북(이상 80%) 순이었다.

공원예산율은 대전(9.2%)이 가장 높았다. 서울(8.3%) 대구(8.2%) 부산.인천(이상 4.1%)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김병국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