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2027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2년 목표로 하고 있는 9%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14일 국토연구원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에게 2027년 적정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전체주택 대비 비율)을 물은 결과, 평균 10.1%로 응답했다.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주거취약가구를 포괄할 수 있는 규모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중순 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7년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7%다. 같은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200만가구를 확보, 재고율 9.0%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평균 13만9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는 2027년이 되면 공공임대주택 253만1000가구, 공공분양주택 61만가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전히 공공주택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2027년 공공임대주택 적정 재고율이 ‘9% 이하’라고 답한 전문가는 43.2%, ‘9% 초과’는 56.8%로 집계됐다.

9% 이하 이유로는 ‘택지 등 현실적인 여건 한계’ 때문이라는 답이 53.3%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인구감소 고려시 현재 수준이 적정’(26.7%) ‘다른 주거지원으로 지원가능’(13.3%) ‘OECD수준의 재고율 확보’(6.7%) 순으로 나타났다.

적정 재고율 목표를 9% 초과로 응답한 전문가들은 ‘임차가구 주거안정 강화’(52.4%)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주거취약가구를 포괄할 수 있는 규모의 재고 필요’(38.1%) ‘민간주택시장 가격안정에 기여’(9.5%)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급에 유의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총량관리에서 점차 지역별 수급관리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별로 고르지 못한 공급은 수혜 형평성이나 배분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한 수도권 공급비율을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공공주택의 수도권 공급비율을 공공임대주택은 61.5%, 공공분양은 66.6%로 제시하고 있다.

계획기간인 2018~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준공기준) 40만가구(전체 65만가구), 공공분양주택(착공기준) 10만가구(전체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보고서가 추정한 수도권 비율 65%(공공임대주택 161만8000가구, 공공분양주택 38만9000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