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시 시급한 점 1위 '수질'

2020-02-05 11:21:03 게재

국토연구원 정책 보고서

시민 만족도 55점에 불과

"지역주민 참여확대 필요"

우리나라 하천관리시 개선이 시급한 점 1위가 '악취 예방 및 수질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하천관리시 정부 주도형에서 탈바꿈, 지역주민 정책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토연구원의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천에서 개선이 시급한 점에 대한 질문에 33.2%가 '악취를 예방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33.2%가 하천 공간 활용시 '산책 등 환경에 영향이 적은 활동만 허용, 나머지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능한 방문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도 8.6%였다.

하천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수질 등 안전 청결기반 만족도 분야의 경우 55.61점(7점 만점 리커트 척도를 100점 만점 척도로 환산)에 불과했다. 대동천이 52.66점, 유성천·반석천 58.64점, 대전천 54.21점, 금강 63.64점, 유등천 55.70점, 갑천 54.79점 등이다.

국토연구원은 설문조사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자유의견을 많이 청취한 결과, 많은 인들이 국가가 하천사업을 한답시고 세금을 잘못 쓰지 말라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전광역시 거주자 3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전광역시를 사례 조사지로 선택한 이유는 국가하천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용도가 고루 분포되어 있어 여러 분석이 가능해서라고 국토연구원은 밝혔다. 또한 대전 지역에 최근 국가하천 승격이 결정된 대전천이 있고 지방하천 중에서도 이용도가 높은 편이므로 비교·분석 시사점이 풍부하다는 설명이다. 대전광역시에는 금강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국가하천 4곳이 있다. 대전천은 올해 1월부터 국가하천으로 됐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하천은 홍수배제나 각종 오폐수의 배출통로가 아니라 자연 및 생태환경과 국민들의 생활환경에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며 "최근 하천관리 정책 방향의 핵심키워드는 지역주민의 정책참여 확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천이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편익도 다양해지는 만큼 하천의 다면적인 성과 측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등에 만족도 조사를 지정하고 정례화 및 조사 방법 등을 명시해 일관성·신뢰성 높은 성과측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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