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1/n을 넘어서 존중을 담은 대책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증명이 어려운 예술인'이 상당수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성명에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두로 섭외된 공연이 취소될 경우, 한참 새롭게 시작할 프로젝트에서 영상이나 음향을 담당하기로 했다가 아예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책을 내고자 했는데 중단되거나 오랫동안 준비한 행사의 참여가 무기한 연기된 경우를 생각해보자"라면서 "그렇게 취소되고 연기되고 사라진 일들 가운데서 실제로 예술노동을 해야만 했던 예술인들은 증명의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의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예술인복지제도 중 가장 구체적인 현금성 지원정책인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현행 연간 1만2000명에 불과한 지원 규모를 직업으로서 예술인을 증명한 활동증명예술인의 절반 규모까지 긴급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방법은 선지급 사후확인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피해소명만으로도 우선 지원하고 이후 해당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각 지방정부 별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이 주도해 공통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예술인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응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가장 많은 예술인들이 사실상 프리랜서라는 특수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협단체 중심의 의견수렴에 머무는 건 무능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