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금융정책 향방은

규제완화 추세 이어갈 듯 ··· 금융소비자 보호도 추진

2020-04-16 11:48:50 게재

정무위 후보군 여당은 넘치고 야당은 인물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향후 금융관련 정책을 둘러싼 제도 개선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당장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금융관련 규제완화의 큰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도 주목된다.

당장 현안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다. 여야는 당시 이 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해 부결됐다. 이후 여당 지도부가 나서 4월 총선이후 법안 통과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 법이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자본 확충의 길을 열어주려는 의도였는 데, KT 자회사인 BC카드가 지분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점도 변수다. 당장 법 개정의 시급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제3의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등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정비를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이 20대 국회 후반기에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는 데 얼마나 속도가 붙을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조달 구조개선 △K-유니콘 프로젝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 △금융투자회사의 실물경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방안 등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정부여당은 이번에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20%로 낮추는 법안 개정을 약속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6대 상품 판매원칙의 실효성 확보 등도 내세웠다.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다만 이들 내용의 상당수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놨던 공약과도 겹쳐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편 21대 국회 정무위 구성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비교적 후보군이 넘쳐난다는 평가다. 20대 국회에서 정무위 활동을 경험한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을)과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등이 재선 의원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정무위 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저격수로 평가받는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갑)도 재선에 성공해 정무위를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카카오뱅크 대표를 했던 이용우 당선자(경기 고양정)와 미래에셋대우 대표를 한 홍성국 당선자(세종갑) 등도 금융분야 전문가로 정무위 진입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반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인물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수도 적은 데다 금융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는 금융연구원장을 했던 윤창현 당선자(비례대표) 정도가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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