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상담

2020-06-04 11:01:24 게재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6월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www.olis.or.kr)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컨설팅 사업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전문 컨설팅, 거버넌스 컨설팅, 교육 컨설팅, 일반 컨설팅 등으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Source code)가 공개돼 누구나 사용·복제·수정·배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저작물로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 하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Open Source Initiative, OSI)에 2020년 공식 인증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80개 정도다.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한 국내·외 분쟁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 기업은 올바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를 통해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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