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 노사정이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원금 지급기간이 끝나도 최소 2개월 내에는 감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관광산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관광산업위 논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관광산업 고용은 물론 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6월에 시작됐다. 2개월간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업종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결실을 맺었다.

먼저 노사는 지난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60일 연장하기로 합의한 만큼, 지원금 종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내에는 감원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고용조정에 취약한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간접고용)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를 전문가들과 추진한다. 조사결과는 비정규직·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노사정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을 실업자와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서 '무급휴직자'까지 확대하고, 유원시설업 등 일부 관광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사정은 현재 고갈 상태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광산업에 특화된 코로나19 안전 프로토콜 구축·시행 △중앙-지방정부 공동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 관광수요 창출 △관광산업 융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 추진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경영지원 컨설팅 시행 등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산출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관광산업 미래 TF' 구성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은 "위기 상황 속에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문을 마련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은 "업계에서 수차례 요청한 각종 세제혜택 등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광표 관광산업위원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관광산업에 속한 대부분 업종이 심각한 경영과 고용 위기에 신음하고 있고 당장 내년 이후 사업의 존폐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광산업위는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산업전략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