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교정공무원 32% 극단적 선택

2020-10-21 11:20:07 게재

수용자의 교정공무원 폭행 연간 68건 발생

최기상 의원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 시급"

사망한 교정공무원의 32%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목숨을 잃은 교정공무원은 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40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21명(32.3%), 교통사고나 실족사 등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명(6.2%)으로 뒤를 이었다.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2016년 894건, 2017년 908건, 2018년 1012건, 2019년 1000건으로 최근 4년동안 총 3814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폭행치사상이 1991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7년부터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1156명이 이용했고, 2018년에는 1603명, 2019년 3080명으로 3년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정공무원이 2017년 939명에서 2019년 2151명으로 급증한 것이 확인됐다.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에는 정신건강 요인 중 무능감(11%), 우울감(10.3%), 불안(8.7%) 순으로 위험군이 많이 분포했으나, 2018년에는 무능감(9.5%), 우울(7.4%), 비인간화(6.8%) 순으로 위험군 분포 비율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증가로 인해 교정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며 "교정공무원의 직무의지가 약해지고 교정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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