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52년간 변하지 않았던 ‘ROTC 복무기간 단축’이 선제되어야 하며, 타 사관 출신 장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양성비용 등 복지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우수 초급장교 확보가 군의 무기체계 개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는 ROTC 출신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성일종(국민의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핵심의제는 ‘ROTC 복무기간 단축’이었다. 또 단기복무 장려금과 후보생 봉급 및 교재지원비 확대 등 복지개선안, 단기복무장교 취업지원 법령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고현수 예비역 육군 중장(전 2군단장)은 초급장교의 지원율 저조 실태와 관련한 취업, 복지지원의 문제점을 짚고는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ROTC 복무기간 단축’ 등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는 ‘대학의 우수 학생들이 학군장교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를 따지면서 ‘우수 인재 유인을 위한 과감한 정책 도입과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국방위원인 김민기 의원은 “초급장교 지원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도개선을 할 때가 됐다는 방증”이라며 “내년에는 이런 내용의 토론회가 없도록 정책적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은 “초급장교들에 대한 국가지원 등 이들이 좋은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안을 내야한다”고 했다. 박진서 ROTC 중앙회장은 “전후방 부대의 초급장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ROTC의 지원율이 수년째 현저히 급감하고 있는 것은 ROTC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위기이자, 대한민국 미래동량의 문제”라며“초급장교의 선발-양성-임관-전역후 취업 4단계의 순환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소극적인 개선보다는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주, 양정숙 의원과 윤문학 국방부 인사혁신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좌장은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전 한국정치학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 교수외에 이인구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김준홍 국방부 복지정책과장, 김종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김경중 육군본부 인사기획·근무차장, 김준철 대한군인기념사업회장,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국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