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익을 본 업종의 자발적 출연을 유도하는 '코로나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발의,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출연과 함께 기업, 개인 등의 기부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자발성'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8일 여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등 코로나19 사태로 이익을 본 업종 등에서 기금에 출연하면 이 기금으로 어려워진 업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기금에 출연한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며 사회연대기금을 별도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라디오에서 "사회적 참여, 사회적 투자"를 언급하면서 "대기업이나 또는 일부 금융 쪽에서 펀드를 구성해서 그 펀드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있다"고 했다.

발의는 이용우 의원이 담당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법제연구원 등의 논문에서는 코로나 위기시 집합제한업종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게 헌법상 합치되는가와 같은 연구도 발표됐다"며 "영업권 제한은 재산권의 제약을 강제하는 것이며 이럴 경우 보상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입법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에 나온 법제연구원의 '법제연구 제59호'에 게재된 'COVID-19 시국에서 행해진 집합금지명령과 헌법상 보상의무' 논문에서는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민간 영업의 중단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헌법상 국가의 보상의무가 인정된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민간 영업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성을 띠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고 하루빨리 보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활용할 수도 = 이용우 의원은 "정공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시스템 무너질 수 있기에 공정자금을 조성하고 지난해 기간산업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안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냐"며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지고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재원의 일부는 국채발행, 나아가 한시적 사회연대세, 그리고 기업이 기금에 기부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이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새롭게 만들고 조세특례법을 고쳐 자발적 기금 마련과 세제혜택 등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발의된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는 '사회적 발전 기금' 설치 조항도 포함돼 있다. 윤호중, 강병원, 양경숙, 김영배, 장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놨다. 일각에서는 현재 구성돼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제 2의 무역이익공유제 될라 = 여당의 고민은 과연 적극적인 민간 참여가 있을 것이냐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한미 FTA 이후 무역이익공유제로 농어촌상생발전 기금을 만들어 2017년부터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1조원을 조성해 피해업종에 지원하겠다는 의도였으나 4년여동안 1400여억원을 조성하는 데 그쳤고 기업이 낸 것은 26%뿐 나머지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냈다"며 "취지는 좋으나 적극적인 국민 참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료 인하와 관련, 이용우 의원은 "임대인도 사정에 따라 은행 차입한 경우도 있는데 임대료 깎아주면 착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인가"라며 "임대료를 50% 깎아주면 국가가 25% 지원해 경제주체 모두가 위기 극복에 함께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국가가 각각 50%, 25%, 25% 씩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긴급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라며 '임대료 분담제'를 설명하고는 "소요되는 재정은 약 10조로 추정하며 자영업 위기상황에서 감당하지 못할 규모는 아니며 여타 선진국 재정확장 규모에 비춰보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