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 대출,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극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늘어난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 정부는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총 38조4000억원의 명절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중은행(31조3000억원), 국책은행(3조8500억원), 한국은행(2365억원) 등 대출이 38조4535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이 2조1970억원이다.

10조1000억원 수준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기존 대출과 신보·기보 등의 보증은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3조8000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

당초 다음달 4일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기간은 연장한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104만2000개 중 70만개 이상은 1∼2월 중 채용을 추진한다.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 목표 6만3000개 중 2만8000개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 저소득 근로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자녀장려금은 2∼3월 지급분을 당겨 설 명절 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9∼11월 신청분인 15만 가구 1147억원이 대상이다.

올해 1월 신고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세정 지원도 진행한다.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25일로 한 달 연장한다.

경영애로 법인이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 체납자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는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기부하면 세액공제 더 많이 =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오는 7월 예정된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확정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5000억원 늘린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달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늘린다. 이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1조원어치가 팔릴 때까지 적용한다.

설식품 구매지원대금도 두배 늘리고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비대면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네시장 장보기'와 같은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을 통해 100여곳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면 무료 배달과 할인 판매 혜택을 준다.

체불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금리는 1.0%로 인하한다. 사업주융자도 금리를1.2%로 한시 인하하고 올해 1∼2분기 원금 상환 6개월 유예, 한도 상향 등의 혜택을 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신속한 지원은 물론 코로나 장기화와 최근 한파를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각별히 마련하려고 한다"며 "특히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라든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단축하는 등 패키지로 지원하고 농축산물 핵심 성수품에 대해서는 물량공급을 확대한다든가 긴급 할당을 적용하는 등 최대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