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장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부 정책 방향 제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경제적 원리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배출권거래제 특성을 제대로 살려주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 받은 업체가 그 범위 내에서 감축을 하되 할당량이 남을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면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할당량을 구입하는 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대응방안과 전망' 등을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배출권거래제 시장 전체 6개 부문 6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22일~10월 27일 이뤄졌다.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위는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 방향 제시(54.3%·복수응답)'로 나타났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한 기업에 대한 할당 인센티브 추가 확대 50.5% △제도 및 시장 관련 일원화된 정보 창구 마련을 통한 정보 불균형 해소 29.4% △시장안정화 조치·기준 가격 설정 등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 2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응답 중 1위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62.8%)이다. 이어 이월 및 차입의 허용 수준(50.9%), 국가 거시경제 상황(2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거래가격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기준가격(2만1700원, 2020년 9월 18일 기준) 대비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70.0%나 됐다. 그 이유로는 배출권 할당량 부족(80.5%), 시장 내 실질적 공급물량 부족(43.4%), 제3자 참여 및 파생상품 도입(11.2%) 등이 꼽혔다.

기업들의 배출권거래제 대응 활동은 △배출권 거래 62.1% △내부 설비 및 기술 투자 56.3% △외부 컨설팅 서비스 활용 23.2% △대응 전략 수립 20.1% 등이다.

배출권 거래를 위한 의사결정자의 직위로는 최고의사결정자가 51.2%로 가장 많았다.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제출방법으로 할당배출권 외 내부감축활동 추진, 상쇄배출권 등의 방법을 혼용하겠다는 업체가 8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향후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감축사업에 착수한 업체는 5.8%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조사 결과인 0.5%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해외감축사업 진출을 검토 중인 업체는 7.8%다.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이란 정부나 기업이 국제 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이거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접근 방식이다.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에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61.4%로 가장 많았다. 파리협정 및 제도 변화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업체는 38.6%로 나타났다.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에 대응하고 있지 않은 업체의 비율은 중소기업(76.5%), 중견기업(69.6%), 대기업(43.0%)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