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잡는 유능한 정당 만들어야"

2021-03-19 11:25:00 게재

민주당 '민주주의4.0' 토론회

'불평등 극복대안'으로 제시

정당이 관료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유능해야 한다는 '유능한 정당론'이 여당내 최대조직이면서 친문조직으로 불리는 '민주주의4.0'에서 나왔다. 친문그룹은 재집권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안보 등을 비롯해 이번에 5번째다.

18일 민주주의4.0연구원은 전날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포용국가:불평등과 포퓰리즘을 이기는 힘' 토론회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전 이사장은 "코로나위기 극복과정에서 '더 큰 대공황, 더 큰 불평등, 더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능한 정당'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성 전 이사장은 "정당이 정부 관료제를 지휘하고 기득권 집단의 저항과 사회갈등을 극복해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불평등을 관리하고 포퓰리즘을 방어할 수 있다"고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용우 의원은 "금융 핀테크 업계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지 않아서 혁신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데 정부 관료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면 면책사유가 되고 오히려 정부책임론에 휘말린다"면서 "네거티브규제 부분만 명확히 적시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알아서 하도록 자율에 맡기고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 돼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관료집단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도종환 원장은 "민주주의와 포용의 가치를 지향하는 창의적이고 통합적 사고를 가진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면서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할 정책역량을 겸비한 정치세력이 있어야 하고 관료집단의 방향성을 확고히 잡는 유능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4.0연구원은 "여당 현역의원 5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전환 시대의 정책과제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혁신과제 연구를 위해 창립한 단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현장에는 도종환 민주주의4.0 이사장,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자로 나선 윤영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주의4.0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차기 당대표에 도전장에 내놓았다. 그는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당에 의한 국정운영'과 '유능한 정당'을 강조한 바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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