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에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주의적 교류 협력 등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은 10일(현지시간) 한인 유권자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대표 최광철·이사장 김동수)이 주최한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반도 평화-종전과 화해,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서 셔먼 의원은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결의안 발의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과 긴밀히 의견을 주고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의안 내용과 관련해 "이제는 북미 간 외교적 평화조약이나 평화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핵화와 더불어 쌍방간 군사적 대결 해소, 71년 동안 이어진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북미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이슈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평양과 워싱턴DC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북미간 공식 협상 전이라도 이산가족들이 고향을 방문해 장례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북한여행 금지조치의 해제를 언급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남북미 외교적 합의의 큰 틀 속에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대북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지속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며 "CVID 원칙에 매몰돼 외교적으로 아무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대북 제재만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친 경제 제재는 북한을 생존을 위한 쥐구멍으로 몰아붙이고 오히려 북한이 제3국으로 핵무기를 수출하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고, 북한의 핵무기 증산을 동결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너무도 중요한 이슈"라면서도 "북한인권 개선은 대북 제재가 완화돼 북한정권 스스로 주민들에 대한 식량과 의료지원 등에 집중할 수 있을 때 크게 개선될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남북 간 대화와 화해의 시기가 있었지만 큰 틀에선 군사적 긴장과 대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과거 1970년대 베트남전 이후 미국과 베트남이 관계개선과 외교 정상화를 이뤄낸 것처럼 한미동맹 간의 긴밀한 공조에 기반한 대북외교를 통해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된다면 한반도 또한 평화체제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한인단체들 사이에서는 셔먼 의원이 밝힌 한반도 평화선언 결의안에 대한 지지 표시로 연대 서명이 확산하고 있다.

KAPAC 미주 10개 지부와 더불어 아시안 아메리칸 청소년 위원회(AAYC), 뉴욕시민참여센터( KACE), 미주한인센터(KAC), 시애틀 늘푸른 연대 및 미주 주요 지역 한인회 등 현재까지 30여 한인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광철 KAPAC대표는 "끊임없는 미주동포들의 노력속에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한국인들의 목소리에 브레드 셔먼 의원, 앤디 김의원 등 적지 않은 미연방 의원들이 함께 행동하고 있다"면서 "미 의회 역사상 처음 발의되는 한반도 평화조약이나 평화선언 결의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결정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셔먼 의원의 연설은 내일신문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FErAI_rf8ME&t=40s)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