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하나

2021-04-15 11:19:42 게재

이태손 시의원, 촉구

시장·교육감 "공감"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역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손 시의원이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제안하자 "공감하고 용역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시의원은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어 지금까지 학교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올해 1월 30일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며 유치원 무상급식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올해 초중고 무상급식 대상은 전체 24만8700여명인데 공사립유치원 전체 원아는 14%인 3만3800여명에 불과해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속한 실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곳은 대구를 비롯해 서울 부산 경남 등 4곳뿐이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 무상급식에 연간 1600억원이 소요되고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가할 경우 연간 16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가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가능한 빠른 시기에 재원을 확보해 도입하겠다"면서 "다만 매년 많은 재원이 소요돼 교육청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대구시와 구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강 교육감은 이어  "교육청은 오는 8월쯤 급식단가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교육청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시기, 방법, 재원 부담 등을 교육청 및 구·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대구교육청과 대구시는 초중고에 이어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꼴찌의 불명예를 씌워서는 안 된다"며 "재정 분담을 놓고 '핑퐁'게임을 하며 책임공방을 벌이지 말고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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