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주요 패배요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과세와 이대남(20대 남성)의 반발을 짚어내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군 경력에 대한 혜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부담이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종부세 감면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는 반문이 나오고 있다. 또 임금 승진 등에서 여성의 사회적 차별이 여전한 상황에서 군 경력을 반영한 호봉과 승진 혜택을 주는 게 적절하냐는 반론도 나온다. 오히려 지지층들의 더 큰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에서는 '질서있는 쇄신'을 주장하며 당론에 입각한 법률안 제출 등을 심사하는 등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여당 관계자는 "당이 패배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입체적인 고려없이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어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강남 부자와 이대남을 겨냥한 정책은 오히려 주요 지지층과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지지율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세 재검토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종부세 인하 움직임도 포착된다. 여당 김병욱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종부세 공제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재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이상 초과로 상향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확대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3~4%밖에 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당대표선거에 나선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며 종부세 감면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군 경력 혜택 법안도 이어지고 있다. 전용기 의원에 이어 김병주 의원도 군 경력을 임금과 승진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들어가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를 국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사기업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넣었다. 정의당은 이를 '성별로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했다.

◆우후죽순 법안 차단 = 민주당은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법안들을 통제할 의지를 보였다. 최인호 대변인은 "부동산관련 당내 여러의견과 관련해서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입법과 관련된 평가는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 중심으로 진행될것이라고 밝혔다"며 "이와 관련된 평가방식 개정을 관련 당직자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입법제안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급적이면 부동산특위중심으로 입법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당 소속 의원에게 당 지도부가 전달할 예정"이라며 "당 소속의원들도 적극 협조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관련입법도 마찬가지지만 발의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당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지 실제 입법이 이뤄지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이 부분은 당 소속 의원들이 매우 유의해야할 사항"이라고도 했다.

당의 정성평가 결과는 향후 공천과정에서 반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