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승권 성공회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중기협동조합은 조합사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며 "이것이 협동조합 원칙이며 가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은 중소기업에 국한된 산업정책"이라며 "이후에는 환경 고용 거버넌스(ESG) 등을 담는 사회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경제 기업 등)정책인 동시에 사회(복지 고용 환경 등)정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기협동조합의 문제점으로 △조합과 조합원 성장 정체 △자생기반 위축돼 다양하고 창의적인 조합 부족 △운영 성과분석체계 미흡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의 모호성도 지적했다.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상당수가 유사한 사업자협동조합임에도 정책담당 부서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 양분돼 있다. 특히 협동조합 시각과 지원수단 등이 모두 상이하다.

그는 중기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조합과 중앙회 역량 제고 △정체성 확립 △지원제도 확충 등을 제안했다.

장 교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기준으로 중기협동조합법도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중기협동조합과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모델 강화와 함께 미래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많은 제도적 개선을 이루었지만 협동조합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4차산업혁명과 온라인 중심 생산과 소비 패턴은 하나의 기업이 감당하기에 벅찬 구조여서 기업을 대상으로 모든 기능(금융 기술 인력 판로 등)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 낭비"라고 분석했다.

그는 "하나의 최종재를 생산하기까지 R&D부터 서비스까지 7개 업무를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협동조합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근거가 있음에도 놓치고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기덕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확대와 공공구매지원제도를 통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