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5명 중 1명 이용 … 영화 분야 가장 많아
한국저작권보호원 연차보고서
코로나19에도 전년 대비 감소
음악 분야 17.8%로 가장 적어
2020년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5%로 전년 22.0%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원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며 콘텐츠 이용이 증가했음에도 불법복제 이용은 감소하고 합법 경로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장르별로 2020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영화(41.0%) 방송(26.9%) 출판(24.4%) 게임(24.2%) 음악(17.8%)의 순으로 분석됐다. 영화 분야의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극장 상영과 동시에 OTT 플랫폼 등에서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면서 불법복제가 용이해지고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음악 분야의 경우, 구독서비스 이용 정착과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온 효과인 것으로 풀이됐다.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료이거나 저렴해서'가 22.0%, '이용하기 편리해서'가 14.6%, '계속 사용해서 익숙하기 때문에'가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양한 콘텐츠가 한 경로 내에 존재함' '회원가입 및 결제 절차 불필요' 등이 있었다. 불법복제물 근절 방안은 '불법복제물 생산자 처벌'이 15.5%, '불법복제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 처벌'이 15.1%, '저작권 보호 관련 법규 강화'가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접속차단 효과 관련, 접속차단시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55.0%가 해당 사이트 이용을 포기하며 45.0%는 다른 불법복제물 이용경로 또는 우회접속 방법을 검색한다고 밝혔다. 또한, 30.5%는 불법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하며 24.5%는 합법적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불법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하고 합법적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이용하는 긍정적 효과 비중이 55.0%로 전년 49.0%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