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영업 구조 전환과 경쟁력 강화, 국산 백신개발 및 백신허브구축 등 '협업예산'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업예산은 관계부처가 주관해 협업부처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산사업을 공동기획하고 투자계획을 사전 조정하며 예산을 공동으로 요구하면 기재부가 별도 심사를 거쳐 편성하게 된다.

◆"협업예산 성과 있었다" = 올해 예산편성 당시에도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글로벌 백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지원 등 12대 협업예산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30% 이상 대폭 증액(2020년 4.8조원→2021년 6.8조원)해 편성했다.

기재부는 협업예산 운영 결과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제거, 정책·예산 지원의 사각지대 파악·해소, 수요자 맞춤형 예산편성, 부처 이기주의 극복과 협업문화 조성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 예산 편성시 협업예산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범부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감한 인센티브제 도입 = 우선 중점협업 예산과제를 12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의 도약·전환을 위해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자영업 구조전환과 경쟁력 강화 △국산 백신개발 및 백신허브구축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R&D·기술·기능 인력의 육성·재배치·훈련 사업 등 신규과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업예산에 대해서는 예타사업 우선선정, 신규사업 우선배정, 집행·성과 우수 계속사업 최대한 증액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7개 협업예산 과제별로 각각 협조부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즉시 구성해 신규사업 공동기획 투자계획조정 작업을 거쳐 5월말까지 관련예산 요구서를 작성,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방향도 논의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전면실시 등 교육생태계의 근본적 기술화에 선제 대응하고, 원격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