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세대·선수 바꾸는 정치혁명"

2021-05-27 11:14:43 게재

이광재 의원 대선출마 선언

내치는 총리에 … 분권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20대 대선선 도전장을 내놓았다. 그는 27일 유튜브를 통한 출마선언에서 정치와 경제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이 가장 행복한 나라 △과학기술혁명을 선도하는 나라 △불평등과 격차가 없는 공정한 나라 △유능한 정부가 경영하는 나라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창업국가, 평생복지, 균형외교, 국민통합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며 "원인은 일자리와 불평등"이라고 했다. "일자리 문제는 시장이 주도하여 해결해야 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복지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경제와 외교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혁명을 제안했다. "시대교체, 세대교체, 선수교체가 이뤄지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며 "이젠 사람 중심의 시대로 교체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30, 디지털 세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겠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벤처와 IT경제 시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방형 통상국가 비전과 균형발전시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시대 개척을 언급하며 "혁신의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고도 했다.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국가, 창직국가, 문호관광입국을 제시했다. 평생복지 사회를 만드는 방안으로는 국민행복 시대, 국민세금 지출 혁명, 주거 도시 혁명, 주거-돌봄(초등, 중학교) 복합화, 대학-주거-직장 복합화를 제안했다.

'유능한 정부'의 필수요소로는 기회가 많은 나라, 공정한 사회, 살아있는 공동체, 국민 통합을 꼽았다.

이 의원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선전, 이스라엘처럼 더 강한 벤처와 네덜란드의 농산어촌 살리기, 싱가포르의 혁신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 '세계 3위 국가'에 올라서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정한 사회'는 유리지갑 샐러리맨에 대한 세금 혜택, 토지의 공공재화, 서민과 중소기업에 유리한 금융 제공을 통해 만들겠다고 했다. AI정부, 검찰개혁, 가짜뉴스 근절 등은 '살아있는 공동체'의 조건으로 지목했다.

국민 통합은 '가장 중요한 개혁'으로 앞세웠다.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을 비롯한 핵심과제만 수행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겨야 한다"며 "선거구제를 바꾸어 유능한 인물은 전국 어디에서든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실패도, 좌절도 많았다. 뼈아픈 시간, 절망의 시간도 많았다"며 "겸손하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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