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28일 여당과 정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선 특공을 유지하는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란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관세평가분류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하고 위법사례 발견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김부겸 총리는 6월 안에 후속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관평원 특혜 환수조치와 관련해서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환수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 법류검토 통해 정부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하고 필요이상의 과도하고 특별하다고 여기지지 않도록 이전기관의 특공 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세종 공무원특별공급 관련,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하는 걸로 안다"며 "한 점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히 진행해주시고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김부겸 총리는 "정주여건이 좋아진 지금 특공은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