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가 막은 미국 합법이민 대폭 늘린다

2021-06-01 12:13:44 게재

이민심사제도 현대화

400만건 이민적체 해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으로의 합법이민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이민제도 개편을 추진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해 미국 내 이민사회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막아놓은 문호를 다시 개방하는 차원을 넘어 예전보다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NYT가 입수한 미 국토안보부의 ‘합법 이민 시스템에서의 신뢰 복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미국의 합법 이민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류미비자 합법신분부여와 영주권, 시민권 허용을 담은 포괄이민개혁법안의 경우,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보다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이민심사제도 현대화, 이민적체 해소, 이를 통한 합법 비자와 영주권 및 시민권 확대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시민권 선서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미국을 다시 이민자들에게 기회와 가능성, 환영의 나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새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으로 지명된 멕시코와 이라크계 이민자 자손인 우르 자도우 지명자도 최근 상원법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400만건에 달하는 이민적체를 해결해 합법이민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를 위해 5월 3일자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합법 비자와 영주권 심사제도를 현대화해 이민적체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첫째, 이민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제출하는 e-파일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 접수시 수수료도 할인해 준다.

둘째, 이민적체의 주 요인으로 꼽혀온 대면 인터뷰를 영상 인터뷰로 대거 전환키로 했다.

셋째, 이민수속을 수개월씩 늦춰온 보충서류(RFE) 요구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넷째, 전문직용 H-1B 취업비자를 다시 활성화하고 외국인 창업 비자를 신설키로 했다.

이러한 이민수속 개선 절차만 시행해도 가족이민 376만건, 취업이민 21만건 등 400만건에 달하는 이민적체를 신속하게 없애 그만큼 합법 비자와 영주권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90만건 이상 밀려 있는 미국시민권 신청서도 신속 처리해 귀화시민권자도 대폭 확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