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역세권 개발 18개월 이상 단축
타당성 조사·중앙투자심사면제
대구시, 복합환승센터 개발착수
대구의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인 서대구역세권 개발이 빨라질 전망이다.
사업착 수전 행정절차로 예정됐던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되면서 최소한 행정절차기간이 최소 18개월이상 단축됐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3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과제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의 비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경제·재무·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사전 절차다. 중앙투자심사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 필요성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행정안전부가 심사하는 제도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는 수행기간이 길고 수행결과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통과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의 사업리스크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돼 당초 1년 정도의 타당성조사 기간이 단축되고, 중앙투자심사 통과 불투명에 따른 위험 감소로 민간사업자의 투자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과제선정위원회는 특수목적법인의 출자금 외 부지조성사업에 대구시 예산투입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49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사업기간을 당초보다 1년 6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당초 2022년 하반기 이후 시행하기로 한 도시개발계획 및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도 올해 하반기에 조기 착수할 예정이다.
또 2023년 상반기 중 도시개발계획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완료하면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한전부지 등 서대구역사 남측구역은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1차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함께 앵커시설 사업자 등 우수한 민간투자자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투자유치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대구시민들의 염원인 동서균형발전과 코로나19 이후 대구경제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은 민·관공동투자개발구역 66만2000㎡, 자력개발 유도구역 16만6000㎡, 친환경 정비구역 16만㎡ 등으로 구분하는 총면적 98만8000㎡, 총사업비 14조 5000억원 규모를 들여 첨단경제와 문화, 스마트교통, 환경이 어우러진 미래 경제도시로 개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