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석│신동근 의원(민주당·인천 서구을)

"저출산 문제 극복, 아동수당 확대부터"

2021-07-08 11:12:32 게재

주요국 현황 자료집 발간

'확실한' 민생성과 활약도

"'별의 시간'은 짧고 '벌의 시간'은 길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끌었다. 대선 도전에 나섰지만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으로 혹독한 검증이 예고된 윤 전 총장의 앞날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까닭이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던 신 의원은 강한 개혁성과 보수야당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달 20일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자 "'멸사봉공'이 아니라 '멸공봉사'"라 꼬집으며 사퇴를 요구한 것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오리가 웃을 일"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한 일 등은 그의 이런 면모를 잘 보여준다.

여당의 '공격수'로 유명세를 탔지만 사실 신 의원은 민생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는 의원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마트·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착한 손잡이' 설치를 확산시킨 것은 대표적인 예다. 그동안 노동계는 반복적인 상자 운반 작업이 노동자 건강에 부담을 준다며 상자에 손잡이 구멍을 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들은 비용 증가를 우려해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아왔다. 신 의원은 우체국을 찾아 직접 택배 업무를 하며 손잡이 설치의 필요성을 체험했고 주요 유통·제조·택배·온라인 유통업계와 협의를 진행해 손잡이 설치 확대를 이끌어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자 손잡이 적용대상과 기본원칙, 손잡이 모양과 위치 등이 담긴 '상자 손잡이 가드'를 발간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처럼 크진 않지만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왔다. 올 2월 코레일과 'KTX 마일리지 활용 개선 협약'을 맺고 유효기간이 됐으나 쓰지 못한 마일리지를 할인쿠폰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그 중 하나다. 신 의원은 또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반려동물을 동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최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아동수당 확대 방안'이라는 정책 자료집을 냈다. 60여쪽에 달하는 자료집에는 다자녀 빈곤 가정 소득보장에서 출산유인과 아동복지로 확대된 아동수당의 정의와 역사, 해외 주요국 현황, 우리나라 아동수당 제도의 변화와 활용실태 등이 자세하게 담겼다. 이를 통해 신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급여 확대, 영아(0~1세)수당 신설, 다자녀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알다시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며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저출산 문제가 곧바로 해소되진 않겠지만 최대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동수당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미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급여액을 1세 미만 50만원, 13세 미만은 15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신 의원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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