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시급"

2021-07-15 16:21:57 게재

나재철 금투협회장 하계 기자간담회

원금보장상품 일부 포함 방안 수용

투자중개형 ISA·공모펀드 활성화

증권사 대체거래소 설립 적극 지원

나재철(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전지정운용 상품에 원리금보장상품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나 회장은 15일 오전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거의 상실된 현재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보장상품도 사전지정운용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간곡히 요청했다.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특별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등록돼 있는 자산배분형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로 '사전지정운용제'라고도 한다. 안정형 중립형 공격형 등 연금 사업자가 마련한 투자상품 가운데 노사가 미리 결정한 방법으로 운용한다. 그동안 DC형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는 제도와 관련해 운용상품에 원리금보장형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금융투자업권과 은행·보험업권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나 회장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이 돼야한다는 판단 하에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나 회장은 "사전지정운용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 시장구조는 맞춤형 서비스와 우수한 상품으로 경쟁하는 가입자를 위한 제도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라며 "수익률 경쟁에서 뒤쳐진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투협의 하반기 향후 중점추진 사업으로 제일 먼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재산 증식에 기여하는 중대한 임무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연금제도 선진화와 공모펀드 및 ISA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나 회장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우리 경제를 선도할 혁신기업 성장 지원에 활용하려면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국민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우리도 금융선진국처럼 금융투자상품 전용 비과세 상품인 투자형ISA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도입된 투자중개형ISA는 투자와 절세 혜택이 맞물리면서 가입자 수가 4개월여 만에 80만 계좌를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어 나 회장은 올 하반기 △금융투자업의 혁신금융 활성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적극 지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금융투자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에는 MZ세대를 비롯한 새내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접목한' 금융투자 TEST'를 오픈할 예정이다. 나 회장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듯이 투자자는 진단 테스트를 거쳐 자신의 투자역량 수준과 투자소양지수를 확인하고 맞춤형 추천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자신만의 합리적 투자습관을 발견하고 투자원칙을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금융투자 TEST는 단순한 투자 공부를 넘어 투자 행태를 변화시키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는 교육 플랫폼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금투협은 6개 증권사(미래에셋, NH, 한투, 삼성, KB, 키움)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대체거래소(ATS) 설립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대체거래소 설립은 지난 2013년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업계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거래량 등 수익성 우려로 논의가 지연되다가 지난해부터 증시활황으로 수익성 우려가 걷히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ATS의 새로운 주문 유형과 체결시스템으로 시장 인프라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인하되며 거래 속도가 빨라지면, 투자자 혜택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회장은 "올해 3월부터 ATS 설립에 대한 컨설팅업체 외부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증권회사와 설립 및 사업참여 등을 논의하면저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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