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78명 중 93.3%인 166명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8일 국회의장 산하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는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SBS와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개헌의 필요성과 시기 및 개헌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102명(57.3%),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대답은 64명(36.0%)이었다. '별로 필요 없다'(9명), '전혀 필요 없다'(3명) 등 개헌반대 입장은 6.7%인 12명에 그쳤다.

최대 2개까지 복수응답을 받은 개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62.7%인 111명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의 보완·개편'을 꼽았다.

'생명권, 안전권, 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과 인권 보장 강화'(44.1%, 78명),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회·정당·선거제도 개편'(33.3%, 59명),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확대'(29.4%, 52명), '새로운 시대 현실을 반영한 헌법 전문(前文) 개정'(18.7%, 3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정부형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 및 청와대 권한을 분산'을 70.5%인 124명이 선택했다.

'국회 선출 또는 추천하는 총리가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형태'엔 13.6%인 24명이,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엔 8.5%인 15명이 손을 들어줬다.

'개헌 시기'와 대해서는 응답한 의원 175명 중 78명(44.6%)이 '내년 선출되는 새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지목했고 '올해 개헌 특위를 구성, 내년 대통령선거에 맞추어 국민투표 추진'에는 61명(34.9%)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25명(14.3%)은 '5년 이상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개헌 추진'을 선택,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40세 제한'에 대해서는 과반인 99명(56.3%)이 '현행보다 낮춘다'에 입을 모았고 '현행 유지'에 43명(24.4%)이 찬성했다. 33명(18.8%)는 '연령 제한 폐지'를 주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타협과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며 "내년 대선의 형세를 점치기 어려운 지금이 불편부당하게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했다.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의 대통령 선거, 또는 지방선거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 것"이라며 "새 헌법은 다음 국회인 22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4년 6월부터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미 의견을 모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코로나극복 경제 특위를 조속히 출범시켜 개헌, 선거제도 논의와 함께 경제 활성화에 한 뜻으로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