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1일 대법원의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확정에 반발하고 나서 여전한 내로남불 버티기 자세다. 지난 대선과정에 따른 정통성 문제 시비까지 불거지는 데 따른 차단의도지만 대법원의 판단까지 부정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근간까지 흔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내 분위기는 반발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낙연 전 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몹시 아쉽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 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했다. 김두관 의원은 "통탄할 일이다.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간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결백을 믿는다"고 했다.

김 지사는 "억울하다"며 "특검법상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고 특검의 희생양이 됐다"고 항변했지만 실형 확정을 피해가지 못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민주당 내부에 만연된 그릇된 댓글 정치의 독약에 마비된 결과"라고 했다. 조국 흑서 공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집권 여당과 지지자들의 행태가 법치주의도 무시할 수 있는 파시스트로 진화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사법제도를 만들어 거기에 복종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않겠나"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까지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으려고 할 게 보여 민주당 경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실형 확정에 따른 정통성 시비는 본격 도마 위에 올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권 출범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했다. 또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공세에 가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현 집권세력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상실했고 김 지사의 상선(윗선) 공범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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