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 노동자 10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신산업 분야 직무전환 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4년까지 현재 58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8기를 폐쇄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할 방침이다. 자동차산업도 수소차·전기차 판매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 2030년까지 33.3%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 노동자가 신산업 분야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먼저 2025년까지 해당 종사자 10만명을 대상으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신산업 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기업이 재직자에게 장기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무전환 훈련을 받도록 할 경우 인건비와 훈련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 대기업이 협력사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 인프라를 제공할 경우 정부지원 한도를 20억원에서 39억원으로 높이고, 기업별로 직무전환과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협약을 체결하면 훈련시설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기업이 집중된 지역이 고용위기를 겪지 않도록 상생형 일자리와 산업단지 대개조 등을 통해 신차와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유치도 유도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철강·정유·시멘트 등 산업에 대해서는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 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이 재직자에게 원격으로 초·중급 디지털 훈련을 제공할 경우 훈련비를 최대 90%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까지 400만명이다.

이 정책에 대해 노동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노동계 참여, 사회적 대화 등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제시된 계획이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하에 이행·실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안에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 '공정한 노동전환'으로 개념을 축소했다"면서, "노동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실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작 정부는 '노동전환' 대책에만 집중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공정한 전환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경사노위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논의 창구로 못 박은 것은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마저도 정부의 엇나간 노동정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에 불응하는 이들은 벼랑으로 몰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