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플랫폼 배달산업 노동 문제를 풀어갈 '노사정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지자체가 나서서 플랫폼 배달산업과 관련한 '지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정부는 사업 콘텐츠를 생산하고, 노·사는 홍보와 확산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통해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방식의 약점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플랫폼 배달산업 상설 협의체인 '경기도 플랫폼 배달산업 종사자 협의회'가 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플랫폼 배달분야 기업 및 노동조합과 4차례 실무회의를 가졌고 올해 4월 29일 관련 노동조합, 기업과 '경기도 플랫폼 배달산업 종사자 사회적 대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21일 온라인 영상회의를 열고 상설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기구 명칭을 '경기도 플랫폼 배달산업 종사자 협의회'로 정했다.

협의회에 참가하는 노동조합은 라이더유니온,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민라이더스지회 3곳이다. 기업은 우아한청년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바로고 ㈜메쉬코리아 ㈜로지올 쿠팡이츠서비스 경기도주식회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9곳이다.

협의회는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배달산업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플랫폼 노동환경에 대응해 끊임없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노동자 권익보호, 공정 생태계 조성을 도모해 나기기로 했다.

특히 분기별 정기회의와 임시회를 통해 배달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 협약 당시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세부사업 추진, 협약 이외 배달종사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구체적인 의제는 오는 8월초 열릴 임시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정 역할분담을 통한 '지역형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 기존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플랫폼 배달산업 관련 갈등·분쟁을 각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찾아나갈 방침이다.

참가단체들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이나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을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홍보하는 등 경기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4월 협약 당시 "코로나19로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새로운 질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변화에 따른 마땅한 기준이 없다보니 결국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며 "협의체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기준을 도출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