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딥페이크 범죄 등 아동 청소년 여성을 상대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여성을 겨냥한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 인권' 관점에서 전반적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종료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확대·개편해 이번 TF를 새롭게 구성했다.

TF 팀장은 2018년 1월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해 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48·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팀원은 검찰·교정·출입국본부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TF의 주요 업무는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딥페이크(deepfake)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이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조작 기술로, 최근에는 음란물 영상에 실존 인물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 언론 IT 예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위원회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는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핫펠트(예은)가 참여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범죄의 최대 피해자가 케이팝(K-POP) 여성 가수인 점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4대 강력범죄 3만5066건 중 3만2029건(91.3%)가 성범죄였다. 4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를 말한다. 성범죄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는 카메라이용촬영죄가 5893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1454건으로 전체 성범죄의 22.9%에 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TF 직원 간담회에서 "작년 n번방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그 후 일부 법률이 정비됐으나 여전히 진화된 양태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TF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하고 촘촘히 하기 위해 법무부가 관계 기관들과 적극 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