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라고 특혜를 줘서도 안되고… 굳이 배제하는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국민께 또 한 번 빚을 졌다. 코로나 극복과 선진국 도약에 기여해 빚을 갚기 바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놓고 민주당 내부가 복잡하다. 대선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법 절차와 상황논리를 들어 직접언급을 피해갔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조치를 두고 '정부결정을 존중한다'는 당 지도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이) 국민 여론과 법무부의 특별한 혜택을 받은 셈이 됐다"고 했다. 법무부 결정이라고 하지만 청와대 의중이 실린 이번 결정에 찬성도, 반대도 하기 어려운 여권 내부의 복잡한 심경이 드러난다.

여권의 수용 불가피성 입장에는 가석방에 대한 여론 동향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대기관의 전국지표조사(7월 26~28일. 1003명.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가석방 찬반을 물은 결과 70%가 찬성입장을 냈다(반대 22%).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0%가 찬성입장을 냈다.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경제활성화에 대한 요구 등이 반영된 여론과 궤를 맞춰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으 수 있다.

그런나 여권의 침묵, 특히 대선주자들의 면피성 입장표명에 대해선 적잖은 비판이 쏟아진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대치된다는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이 긍정입장을 취한 것에 반해 추미애, 박용진 예비후보 등은 "곱빼기 사법특혜","무릎이 꺾이는 심정"이라며 법무부 결정에 반발했다. ,

김두관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2017년 이재용 구속과 사면 불가를 외친 촛불 시민을 등에 업고 일약 대권후보로 성장했다. 본인 스스로 이재용 사면 불가를 여러차례 천명했다"면서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코로나19와 경제성장의 논리로 가석방됐다"며 "우리는 왜 그토록 집권하려 했나. 어지러운 세상이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한탄이 또렷해진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권 경쟁을 벌이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입장을 두고 '보수야당 후보와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측은 "가석방 결정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최재형 후보 캠프는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