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 공세', 신상→지사직→기본시리즈로

2021-08-17 11:25:36 게재

민주 경선 '정책검증' 수순

"기본소득, 끝장토론 해야"

민주당 친문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끝장토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친문계가 '정책검증' 카드로 대선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비친다.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대선경선이 주자 신상과 과거 행적 중심의 공방에서 주요 정책논쟁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전국 청년 100명과 화상 대화하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서울 강남구 한 소극장에서 전국 청년 100명과 화상으로 연결해 `공정한 나라를 말하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17일 오후 채널A 주최의 합동 TV토론회를 갖는다. 본경선 네 번째 토론회로 부동산정책과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최대 실정으로 불리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현안 자유토론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과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에 대한 이슈가 전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 앞서 민주당 내 친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16일 기본소득에 대해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끝장토론 수준으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친문 연구모임인 민주주의 4.0 도종환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등 친문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 캠프에 참여한 의원 등 20명이 제안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 논쟁을 제안한다"며 "지금처럼 간단한 문답 수준으로 넘어가서는 제대로 된 경선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장관, 정세균 전 총리 등도 이같은 제안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SNS에서 "기본소득이 국가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기본소득론을 지켜보는 국민과 당원은 불안하다"라며 "그런데도 기본주택, 기본대출로 폭주하는 독선은 더 위태롭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쪽도 "당 차원의 기본소득 연구·토론이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조직적 입장과 거리를 뒀던 친문 의원들이 기본소득 검증론을 제기하고, 타 주자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 동조하면서 '반이재명 공세'의 내용이 정책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로 보인다. 과거 행적과 신상 중심의 쟁점이 지사직 유지에 대한 찬반논쟁을 거쳐 기본시리즈에 대한 검증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지사가 '기본 시리즈'를 내놓고, 최근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공방이 오갔다.

이낙연 전 대표 쪽 등은 경기도지사직을 대선경선에 활용하고 있다는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SNS에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소득기준에 따른 배제가 아닌 통합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자치단체가 보완하는 것은 지자체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와 경기도가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기본소득 성격의 재난지원금 정책을 주창해 왔다며 '정책 일관성'을 들기도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경기도정의 성과를 강조하는 이 지사 입장에선 자신의 대표정책을 의제로 한 정책공방 전면화가 반가울 것"이라며 "여권 지지층의 관심이 기본소득 담론으로 옮겨가면 누구에게 유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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