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8조원 편성
2021-09-01 11:09:51 게재
올해보다 7% 증액돼
탄소제로·ESG 신규 지원
정책금융 6500억원 감소
중기부는 "2022년도 예산안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편성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다. 10조6384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는 정책금융(융자, 보증)이 포함돼 있어 예산규모가 커졌다.
내년 정책금융 예산은 9조4164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10조749억원)보다 6585억원 줄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증액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면서 감소됐다.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5개 지역 내외)하고, 위기 상황인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해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구조혁신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전환을 위해 기업 진단 후 맞춤형 지원사업(보조·융자·R&D)을 연계하고, ESG 인식개선 등 중소기업 ESG경영 확산을 지원한다.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3조9057억원을 편성했다.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빅3(BIG3),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1조8729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1조7229억원)보다 8.7% 증가한 규모다.
비대면 분야 혁신기업 지원과 스마트 제조혁신 등 디지털 혁신 투자를 확대하고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120억원)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2조7144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1조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238억원)을 신설했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판매플랫폼(자사몰) 물류(풀필먼트)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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