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22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5% 증가한 6695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위한 심사·심판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기반 연구개발(R&D) 지원 △표준특허 창출 지원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75억원을 편성했다.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 급증과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도·소매업 상표출원 중가에 따른 것이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과 보호((245억원)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분쟁에 139억원을 편성해 48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지식재산 분쟁정보 관련 점검과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상표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화사업(18억원)을 신설했다.

최근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은 지속 지원(400억원)하고, 탄소배출 저감기술, 백신개발 등 미래 핵심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 및 로열티 수입 확대를 위해 6G 등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참여 예산으로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무료 산업재산권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변리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