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16일 대전청사에서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해외에서 특허분쟁은 소요되는 기간과 소송비용 부담이 막대한 만큼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분쟁대응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특허소송(1심) 기간이 18~42개월로 비용은 11억5000만원에서 69억원에 이른다. 반면 한국 소송기간은 10∼18개월, 비용은 1억7000만∼4억6000만원 가량이다. 해외 특허분쟁은 개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지재권분쟁대응센터'(IP-DESK)를 신설,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을 상시점검하고 있다. 9개국 15개소에 설치한 IP-DESK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발생한 분쟁의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 1년간 성과로 국내 지식재산권(IP) 성장을 꼽았다. 올해 상반기 국내 지식재산 출원이 28만41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했다. 올해 최초로 60만건 돌파가 기대된다.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IP금융' 규모도 사상 최초로 지난해 2조원을 돌파(2조640억원)했다.

이러한 IP 확대는 정부정책이 마중물 역할을 한 덕이다. 김 청장은 "기술력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중·벤처기업이 IP로 자금을 조달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식재산 보호도 크게 강화됐다. 기술유출·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 신설(2021년 7월)이 대표적이다.

기술경찰은 심사·심판 경험을 가진 기술·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일반경찰이 다루기 힘든 특허, 영업비밀 등 기술침해·유출 수사를 전문으로 한다.

최근 반도체 생산설비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을 수사(비공개 정보)해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국가안보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기술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올해 안에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10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내년에는 2022년도 기본계획을 작성해 정책추진 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미·중 기술패권시대에 특허청의 역할은 △특허분석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 △특허분쟁 대응지원 강화를 꼽았다.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분야가 패권 다툼의 핵심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드러난 약점은 어떻게 보완하고 강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특허청은 기업들이 기술경쟁 강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