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플랫폼들의 세금회피와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중심이 됐다.

우선 해외플랫폼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편법을 통해 쥐꼬리 세금을 내는 문제가 제기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마다 트래픽이 급증하는데도 넷플릭스가 정당한 망이용대가 납부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3204억원(77%)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해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21억여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넷플릭스 본사와 국내 재무현황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가 61%, 한국지사가 81%로 20%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영업이익률은 본사 18%, 한국지사 2%로 9배 가까이 벌어졌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의 세금회피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국내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는데 연간 법인세가 35억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9월 발효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해 구글과 애플이 법준수 의지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도 잇따랐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 마켓이 특정 결제수단을 이용자들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변재일·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지난달 14일 이후로 발효됐지만 구글플레이 고객센터 약관과 애플 앱스토어 심사지침에 아직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윤 구 애플코리아 대표는 "현재 한국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는 이날 국감에서도 국내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낼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넷플릭스 측은 한국에서 돈은 많이 벌어가면서 트래픽 사용에 대한 의무를 지지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오픈 커넥트가 상생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직접적인 망사용료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