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사람 │국회 정무위 윤두현 의원(국민의힘·경북경산시)
지적하면 끝? 해결될 때까지 재확인
5G·사모펀드 2년째 지적
대형이슈보다 민생에 주력
윤 의원은 국감에서 뜬구름 잡기식 대형이슈보다 수많은 서민이 관련된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언하며 전 국민이 20배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농어촌에 5G 기지국이 턱없이 부족하고 28GHz 기지국도 미미해 실제 국민이 체감할만한 서비스 개선은 없었다"고 지적하는 식이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모펀드 사태도 윤 의원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다. "사모펀드인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경우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이 없다고 투자자를 속이고 판매해 153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침해된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도 윤 의원의 레이다망에 걸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을 처리하는데 1건당 평균 402일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330만명의 학력과 출신지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 사건'은 967일만에 처리됐다고 한다.
상당수 의원들은 국감 자체보다 홍보에 더 신경 쓰지만, 윤 의원은 민생현안을 파헤치고 대안을 만드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사실 상당수 의원들은 홍보효과를 노리고 국감 실적을 부풀린 보도자료를 쏟아내는데 바쁘다. 보좌진들도 국감보단 홍보에 시간을 뺏기기 일쑤다. 하지만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일절 내지 않는다. 대신 국민이 꼭 알아야할 자료 정도만 공개한다.
윤 의원의 국감행보가 유독 빛을 발하는 건 1회성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재확인'을 거친다는 것이다. △부실 5G 서비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 등이 대표적. 윤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처음 문제제기하고 올해 후속조치를 재확인한 경우다. 대부분 의원들은 국감 이슈를 1회성으로만 다루기 때문에 국감이 끝나면 '없던 일'이 되기 일쑤다. 피감기관들도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해결될 때까지 물고늘어진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피감기관들도 백기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