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예산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14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개별점포 중심에서 상권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아닌 지자체가 지원정책의 중심이 되고 관련 조직과 예산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태계는 이미 상권 단위로 움직이고 있지만 정부나 서울시 모두 제대로 된 실태조사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조사도 부실하지만 무엇보다 접근방식이 개별점포 중심이라는데 한계가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부실한 실태조사는 왜곡된 결과로 이어진다. 정부가 사용하는 면적 대비 점포수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전국 지역상권은 약 4200곳으로 파악된다. 1000㎡ 이내에 100~50 점포 이상인 곳, 50개 미만인 곳 등으로 상권규모를 가늠한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면 2000㎡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곳은 지하상가 밖에 없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주요 상권 점포들의 평균 면적은 60.8㎡(18평) 규모다. 2000㎡ 에 18평 점포를 우겨넣으면 간신히 33개가 겨우 들어간다.

유병국 국립인천대 교수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점포가 10개 이상 있는 도로는 전국적으로 3만7921개(전국 골목상권의 잠재적 규모)에 달하며 이중 정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에 부합하는 30개 이상 점포를 가지는 도로는 1만6277개로 14.5%에 불과하다. 30개 미만인 나머지 85.5%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권분석 주체도 상식과 맞지 않는다. 서울시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이 상권분석을 도맡는다. 보증업무를 진행하며 개별 점포들의 경영상태, 매출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이유지만 시시각각 변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상권 정보를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 시장 취임 후 발표한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를 통해 개별 소상공인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4대 상권지구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전환 중"이라며 "서울형 골목지도를 새로 제작하고 걸어서 10분 이내 거라에 있는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골목상권 생태계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앙부처가 지역의 모든 상권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지원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상권 기반의 소상공인 정책이 시행되려면 광역단위 지방행정의 역할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정은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지역 상권 지원을 위해 지자체마다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